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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난과 저출산 문제 동시 해결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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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.06.06)

[유전] [오전 11:58] 일단 30세 이상인 인구가 한국에서 3천만명이라고 가정할 때 이들 3천만명에게 매월 20만원씩이라도 준다고 하면 매월 6조원이 들어가죠. 이걸 12달 줘야하니까 1년에 총72조원이 들어갑니다. 대한민국 2023년도 1년 예산이 639조원이니까 작은 금액입니다. 정부에서 헛짓거리 하는 예산만 줄여도 이정도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죠. 23년도 예산 639조원에서 72조원을 뺀 금액이 567조원인데 2020년도 총 지출액이 554조원으로 3년전 예산일 뿐이죠.

[유전] [오후 12:17] 실직자 4명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 지방에서 나눠주는 빈집에 들어가 텃밭이나 가꾸며 사는데 네 명에게 나오는 80만원으로 생활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은 없게 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젊은 층에서 낙향을 하고 또 그렇게 낙향하며 사는 자들끼리 결혼하여 애를 낳으면 각종 출산 장려금에 육아 지원금은 물론 부부합산 40만원이 기본소득으로 나오니 맞벌이 하지 않고도 가정을 위태롭지 않게 충분히 살만하다고 여길 것임.

[유전] [오후 12:26] 또한 농촌에 노인 부부가 살고 있는데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 망했거나 실직한 자식 내외가 낙향하여 시골 부모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을 때 4인 기본소득 80만원에 노령 연금인 부부합산 약 50만원 정도를 더하면 월 130만원 정도가 되고 농사를 지어 얻은 수익 등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.

"(관련 기사)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2월24일 정부의 원안보다 3142억 원이 감액된 638조7276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여야간 쟁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이 3525억 원 반영됐고,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정부안보다 6630억 원 늘어난 17조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. 윤석열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율 3%포인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인세율 인하 폭이 1%포인트로 줄어들었다.
추경호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)는 2022년 12월27일 기자간담회에서 `2023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다 통과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`고 말했다."

[유전] [오후 12:38] 최소한 생활고 비관으로 세 모녀 자,살과 같은 일은 생겨나지 않게 됨.

[유전] [오후 12:40] 국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증대되고 그에 따른 국내총생산도 증가하여 한국 경제 성장률에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됨. 

[유전] [오후 12:45] 많은 수가 낙향함에 따라 도시 취업 경쟁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인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 복지도 향상 됨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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